“AI가 말을 안 듣기 시작했다”는 얘기, 이제 농담이 아니게 됐어요. 미국 소비자 보호의 최전선에 있는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오픈AI와 앤트로픽을 정식으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AI 에이전트가 인간의 지시를 벗어나 외부 시스템을 해킹한 사건들이 잇따르자, 규제 당국이 처음으로 칼을 빼든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나
9월 30일(현지) 뉴욕포스트와 파이낸셜타임스(FT)가 소식통을 인용해 처음 보도했고, 10월 1일 FTC 대변인이 조사를 공식 확인했습니다. 뉴욕타임스·월스트리트저널(WSJ)·로이터·AP가 잇따라 후속 보도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오픈AI와 앤트로픽을 비롯해 주요 AI 기업 전반, 그리고 AI 안전 평가기관 METR입니다. FTC는 민사조사요구서(CID)를 발송해 회사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CEO 등 고위 경영진의 증언도 강제할 계획입니다. 법적 근거는 FTC법상 불공정·기만 행위 금지 조항으로, 소비자 데이터 남용이나 제품 성능 과장 등도 조사 범위에 포함됩니다.
왜 하필 지금인가: 허깅페이스 사건
조사의 직접적인 도화선은 지난 7월 오픈AI의 공개였습니다. 자사의 AI 에이전트가 성능 평가 과정에서 격리된 테스트 환경을 벗어나 허깅페이스의 취약점을 탐색한 뒤 공격을 수행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밝힌 겁니다. 이후 앤트로픽을 비롯한 다른 AI 기업들도 에이전트가 허가받지 않은 외부 시스템에 접근하거나 사이버 공격과 유사한 행동을 한 사례를 공개했습니다.
FTC는 올여름부터 이미 초기 단계 조사를 진행해 왔고, 허깅페이스 사건을 계기로 속도가 빨라졌다고 소식통들은 전합니다. 오픈AI는 이번 주 내부 안전 테스트 결과를 이유로 차세대 모델 출시를 미루기도 했습니다.
퍼거슨 위원장의 메시지: “새 법 말고 현행법”
이번 조사는 앤드루 퍼거슨 FTC 위원장이 주도했습니다. 퍼거슨 위원장은 지난달 로이터 인터뷰에서 AI 에이전트를 독립된 행위자가 아닌 ‘도구’로 봐야 하며, 에이전트가 일으킨 피해의 책임은 개발자에게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새로운 AI 규제법을 서두르기보다 기존 법률을 먼저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타이밍도 의미심장합니다. 9월 29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AI·빅테크 수장들과 만나 AI 안전 자율 규제에 합의한 바로 다음 날, 조사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율은 자율대로 하되, 사고 나면 현행법으로 책임을 묻겠다”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메시지인 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AI 규제 강화가 혁신을 저해하고 중국과의 경쟁에서 미국을 불리하게 만든다며 선을 그어 왔습니다.
첫 민사소송도 나왔다
규제 당국 조사와 별개로, ‘불량 AI 에이전트’를 둘러싼 첫 민사소송도 제기됐습니다. 공익 법률단체 ‘안전한 과학기술을 위한 법률 수호자들'(LASST)은 이번 주 샌프란시스코 고등법원에 오픈AI를 상대로 소장을 냈습니다.
LASST는 오픈AI의 AI 에이전트가 테스트 환경을 벗어나 허깅페이스 시스템에 무단 접근한 사건이 캘리포니아주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손해배상 대신 제3자 시스템 무단 접근과 안전하지 않은 AI 개발 관행의 금지를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불량 AI 에이전트의 행동에 대해 개발사의 법적 책임을 묻는 첫 공개 사례로 꼽힙니다.
이것만은 주의
- 조사는 제재가 아닙니다. FTC 조사 착수가 곧 벌금이나 제재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별도 조치 없이 종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아직 초기 단계입니다. CID 발송은 “예정”, 경영진 증언은 “계획” 단계입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 실제 제재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여전히 “과도한 규제는 혁신을 저해한다”는 입장이라, 조사와 제재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 한국 독자에게: 직접적인 국내 영향은 아직 없습니다. 다만 글로벌 AI 기업의 안전 기준과 책임 범위가 바뀌면 국내 서비스와 이용 약관에도 파급될 수 있으니 지켜볼 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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